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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차섬        
작성일 2005/08/12 (금) 18:44
첨부#1 1123839860.gif (0KB) (Down:0)
ㆍ추천: 0  ㆍ조회: 1965  
IP: 152.xxx.2
저건 내가?

오마이뉴스 만평이 너무 재밌어서 옮깁니다.
근데 이렇게 퍼오는 것도 지적재산권 관련 법규에 저촉 ...?

출처 - http://image.ohmynews.com/down/images/1/don1079221_193966_174[345595].gif
이름아이콘 미늘
2005-08-12 23:13

거시기 꺼먼 안경은 어디서 많이 본듯한 안경이네

거~ 참~~~~~ 국정원은 내가 수사 해볼까~~?

너무 오랜만에 글 올리십니다 그려, 기차섬 감사님.
지가 소시쩍 전공를 쪼메 더듬어 본다면 아마도 이런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더 자세한건 변호사에게 문의 하시고 잘 아는 변호사 있슴 손폰이 아마  011-886-9549 일낍니---우헤헤~~)

지적재산권 이라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인간의 정신활동 결과 얻어진 무형적 재화에 대한 권리를 총칭하는 말로 이 계통의 사람들간에는 영Intellectual property의 두음자를 딴 IP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습니다.

각설하고,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면, 소설가가 소설작품을 창작한 경우에 그는 원고 그대로 출판·배포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과 함께 그 소설을 영화나 번역물 등과 같이 다른 형태로 저작할 수 있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연극 등으로 공연할 수 있는 공연권, 방송물로 만들어 방송할 수 있는 방송권 등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의 총체를 저작권이라고 하고, 이러한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집니다.

또 각설하고,

상기와 같이 기차섬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뉴스 (클리핑) 신문 기사를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올리는 경우 신문 기사는 그것이 사설이나 논평 또는 칼럼인 경우에는 물론 일반 보도 기사나 스포츠 기사인 경우에도 저작물로 인정되며.

다만, 우리 저작권법은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문의 부고 기사, 인사 기사, 모임 기사, 기관의 동정에 관한 기사, 6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한 사건사고의 단신 등은 저작권자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저작권법 제27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사실에 불과하지 않는 신문 기사를 인터넷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 또는 신문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 홈페이지에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더라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고로 기차섬 감사님께서는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에의한 고소, 또는 나같은 반칙왕에의해 고발 당할수 있으니 절대 주의 하기 바랍니다~ 우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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