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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및육성법...
해양수산부가 추진중인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에 대하여 우리 동문들 및 낚시인들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얼핏 흘러들은 지식만 있을 뿐 전문적으로 깊이있게 검토를 해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지고 정통바다낚시를 기본목표로 하는 낚시아카데미인 만큼 법안 제정 및 각종 제도의 수립 등에 기여를 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 지난 9월18일 매일신문의 기사를 올리오니 읽어보시고 향후 대처방안과 나름대로의 의견을 올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구체적인 토론과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낚시도 신고해야 된다고?"…논란 가열 정부가 신고 또는 등록된 사람에 한해 낚시를 허용하는 '낚시 신고제' 도입에 앞서 전국 각 지역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해 이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18일부터 29일까지 '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지는데 지역에서는 오는 26일 경북도청 제2강당에서 열린다. 이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 금지구역 지정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이 가운데 낚시 신고제의 경우 구체적 자격 요건과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해양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10월에 법률안을 최종 확정하고 연말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해양부가 지난 1월 마련한 '낚시종합발전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등록을 원하고 소정의 소양교육을 이수한 낚시인에게 등록증을 하는 등의 '낚시인 관리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서구 대부분의 국가들은 낚시 면허제나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의 제도는 대체로 낚시인들이 돈으로 면허를 사는 형태"라면서 "그러나 이같은 형태의 면허제에 대한 국내 낚시인들의 반발을 고려, 일정 수준의 교육만 받으면 등록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구체적 자격요건이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의 낚시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 등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꾸준히 논의,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낚시터를 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해 어촌 소득원으로 활용하고 낚시터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물고기 자원을 보호, 증식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낚시용 집어제 및 곡물성 미끼 함량, 사용기준 설정 ▷납추를 대체할 추 개발 ▷산란기 낚시금지 구역 및 기간 명시 ▷포획 물고기 크기 및 마릿수제한 ▷기본 소양을 수록한 ‘낚시 핸드북’ 제작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낚시 관련 민간단체 설립을 지원, 단체가 설립되면 단계적으로 낚시인 교육과 환경감시 활동 등의 업무를 이관할 방침이다. ◆낚시인 반발=2004년말 기준 5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낚시 인구는 주 5일 근무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하지만 낚시인들은 이 법이 시행되면 낚시동호인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물론 낚시계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등록증을 받기 위한 사전 소양교육이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느니 차라리 낚시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수 국민의 레저활동의 한 분야인 낚시가 침체될 수도 있다는 것이 낚시동호인들의 얘기다. 또 낚시 규범 및 소양교육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상설 교육장이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 2006년 09월 18일 - ※ 본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2006년 09월 22일 14시 50분 에 옮겨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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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2006-09-2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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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개최 일정 ▶ ○ 9.18(월), 14:00 평택시 남부문예회관 ○ 9.19(화), 14:00 충북내수면연구소(충주시) ○ 9.20(수), 14:00 태안군 문예회관 ○ 9.21(목), 14:00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9.22(금), 14:0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9.25(월), 14:00 환동해출장소(강릉시) ○ 9.26(화), 14:00 경북도청 제2강당(대구시) ○ 9.27(수), 14:00 경남 여성인력개발원(창원시) ○ 9.28(목), 14:00 해양수산인력개발원(부산시) ○ 9.29(금), 14:00 제주도청 2층 회의실 *공청회 개최전 낚시아카데미 전 동문 토론의 장이 열려 의견 수렴을 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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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물때
2006-09-20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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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9/28(木)에 부산에서 공청회가 있군요! 가능하면 그전에 나름대로 많은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겠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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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섬
2006-09-2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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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2월 나사리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임원단에서 잘 대응하시 기를 바랍니다. 동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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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2006-09-2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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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관리 및 육성법」제정 공청회 개최 낚시 관련 동호인 및 업체 대상 의견 수렴, 법률에 반영키로 해양수산부는 9.18～29일까지 평택시 문예회관, 제주도청 등 전국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낚시관리 및 육성법(가칭)」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낚시 동호인과 낚시업 종사자 등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법률(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법률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번 법률(안)은 낚시로 인해 발생되는 환경오염과 자원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낚시인 신고제, ▲낚시 어획량 제한, ▲낚시금지구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가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단계이므로 낚시에 관심이 있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 법은 10월중 법률(안)을 최종확정하여 올 연말에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문의 : 어업자원국 낚시관리팀 팀장 정진혁 / 사무관 최덕부 Tel: 02-3674-6907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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